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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 공개…논란 예상모니터링과 정보 제공 확대, 표준화와 평가시스템 도입까지 ‘총망라’
의협-병협 등 공급자는 ‘보이콧’, 정부는 12월 중 확정 발표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의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이 공개됐다. 정부는 보이콧을 선언한 공급자 입장과는 별개로, 오는 12월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26일 14시에 화상토론회를 주관했다.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 수립연구와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의료이용에서의 비급여 관리, 의료제공에서의 비급여 관리,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은 의료계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이 한가득 포함됐다. 앞단에서는 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간 단계에서는 비급여 사용에 대한 서비스 정보 확대 방안들이 다수를 이룬다. 뒷단의 대책에는 비급여를 원천적으로 조이는 진료 평가와 분류체계 강화, 주기적 재평가 등이 포진해있다.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 수립연구’를 담당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장률 지표 개선 및 의료보장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를 세분화하고 병행 지표를 제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공사보험 연계 법적 근거 마련과 실손보험 구조개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기능·역할 강화와 의료보장제도간 비급여관리 연계·협력 체계 구축 등도 거버넌스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달리 말하면 비급여 발생부터 쓰임새까지 전부 모니터링과 통계적인 자료 축적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 확대와 비급여 진료비용 통합 고지 시스템 추진,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 도입,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 개선안 등도 포함됐다.

 특히 정 교수는 비급여 진료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도 제안했으며 비급여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비급여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12월 중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비급여 관리 대책을 의료계가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제도 시행 가능성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아쉽게도 의협 병협 치협 등 공급자 측은 현재 비급여관리협의체 참석, 공청회 패널 토의, 건정심 위원대상 설명회 등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가 가진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 등에 기여하는 측면은 인정하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권리보장 요구가 높은 소비자 단체와 실행 부담을 가지는 의료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 방안 발표 자료 중 일부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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