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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비혼 출산 논란에 윤리지침 개정사실혼까지 보조생식술 가능 열어둬…비혼의 경우 사회적 합의 필요성 강조
향후 공청회 거쳐 법적 보완이 이뤄질 시 윤리지침에 적극 반영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사실혼 부부에게도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가능하도록 윤리지침을 개정했다.

 앞서 기존 윤리지침에는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이를 개정한 것.

 

 이는 최근 방송인 사유리씨가 자신의 ‘자발적 비혼 출산’을 밝히면서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실제 금전,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비혼자의 체외수정은 불법이 아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 때문에 시술이 불법이라는 오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학회 측에서도 윤리지침을 일부 수정했다. 다만 보조생식술 대상을 사실혼 관계까지만 열어두고 나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윤리지침은 보조생식술에 대한 법률을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우선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했다.

 아울러 산부인과학회는 시술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공청회와 보완 입법을 거쳐야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산부인과학회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의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조생식술의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은 새 생명의 잉태를 통해 가족의 형성 내지 확대를 도우므로 의료인의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통념에 기반해 시행돼야한다”며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과 관련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법령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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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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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선경 2020-11-26 13:29:02

    비혼출산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아이에게서 아버지의 존재를 일부러 생략해 버리는 비혼출산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부모가 되어보니 아이에게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자 영혼의 반쪽입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아버지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를 생략하려 합니까? 시대가 변해도 법과 윤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을 보십시요! 말도 안되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인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삭제

    • 의료인들에게 2020-11-26 13:19:52

      요즘 간간이 의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더군요. 감사한 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사들이 돈되는 것에만 목소리를 높이면, 그저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의식있는 의사라면, 자신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간의 몸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정치꾼들이 의사들보다 국민들 몸에 대해, 정신에 대해 떠들면 안됩니다. 현재상황으로는 의료계책임도 큽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뱃속 국민부터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며, 성정체성이 왜곡되는 것에 대해 비전문가들 소견따라 정치적으로 죄지우지되어서는 안됩니다.   삭제

      • 비혼출산 아이를 생각해보셨나요? 2020-11-26 12:55:49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뿌리, 근원을 찾는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입양, 조손, 한부모 자녀등이 있습니다. 색깔은 달라도 비자발적 선택에 위해 그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혼은 전혀 다른 근원을 가집니다. 엄마의 일방적 선택에 위해 아빠의 존재를 거세시킨 것입니다. 이제 아기는 자라서 아빠의 존재를 물을 때, “ㅇㅇ병원 00번 정자가 네 아빠였단다.”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마의 출산자유권이 아이에게 무시무시한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내 아이라고 일방적인 폭력을 가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죠.   삭제

        • 의료윤리없는 의사는- 2020-11-26 12:46:14

          의사는 의료기술을 사용하기 이전에, 인간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그저 단순 기술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를 보십시오. 낙태문제, 비혼문제,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조항인 생물학적 성의 해체문제....의료인과 무관한 영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생명, 건강...즉 모두 의료인들이 고민해야 할 직접적인 문젭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료인들이 너무 침묵, 함구하고 있었기에 정치인들과 일부 급진단체들이 의료인들보가 더 전문가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십시오. 침묵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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