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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공의대 예산 취소하라!의협 '여당 기만적 행위 중단-합의문 성실 이행' 촉구
범투위 한재민 공동위원장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공공의대 설계비 2억3000만원이 포함된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한재민 공동위원장(의협 정책이사·대전협회장)은 25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한 공동위원장은 공공의대와 관련 예산을 책정한 것 자체에 대해 앞선 ‘의·당·정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예산 책정 취소와 합의문 이행을 촉구했다.

 한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점에 공공의대 설계비를 포함한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과는 달리, 멈추지 않고 의료계를 자극하는 여당의 기만적 행태는 과연 그들이 합의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은 의료계와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4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점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의협과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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