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3000만원 예결위 원안대로 통과…의료계 전역 심각한 유감 표명
의협, 합의문 헌신짝처럼 내던져…대전협, “합의문 파기 마찬가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결정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 9월 4일 의·당·정합의문을 통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협과 대전협은 24일 국회 측에 앞선 합의문에 반하는 공공의대 설계 예산을 전액을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점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의협과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의협과 의정협의체에서 국회 내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할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공공의대 설계 예산 2억3000만원이 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합의문 이행은커녕 이미 복지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산특위에 상정해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이는 의료계와 여당, 정부가 국민 앞에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합의문에 명시된 약속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예산은 그 사용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락 반문했다.
대전협에서는 사실상 여당과 복지부가 합의문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공공의대에 대해 재논의를 하기로 하고, 예산부터 선반영하는 것은 명백한 의정합의 파기로, 국민과 의료계를 기망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의료계의 반대가 심각해 정책 철회 가능성도 높인 사안에 대해 미치 예산을 반영하는 것 또한 혈세를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남용하는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