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제도정착 이유로 슬며시 피해가는 모습 - 의료정책 지역 먼저 안정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의료정책이 시행될 때 먼저 지방을 생각하고 지역환자를 위하는 하상방 정책 즉 지역이 먼저 안정되는 방향으로 하는 모습이 이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서 나타나길 기대했으나 크게 실망했다”
광주 전남지역 병원계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입원환자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행시 지역가산수가를 반영하지 않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에 크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확대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의 적정수가를 제시하면서 우선 주중모형의 경우 환자 수 대비 전문의 비율을 25:1로 정해 서울지역 2만146원, 서울 외 지역은 15% 가산해 2만3,168원으로 책정하는 등 수가 차별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우선 입원전담의 제도 정착이 우선이다는 논리로 지역가산 수가를 반영하지 않고 시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중규 복지부 과장은 “지역가산과 관련해서는 건정심 위원들 지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정착이 우선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하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귀담아 듣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계, 현장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안착을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였으나 사실상 지역 병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발언은 없었다.
이에대해 지역 A병원장은 “간호평가제 등 수 많은 의료정책이 지역 애로를 반영하지 않고 중앙위주로 시행되었다”며 “그러나 최근 지역에 의료 수가를 높여주자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특히 이번 입원전담전문의 시행에 지역수가가 반영되는 것을 기대했으나 돌아가는 모습이 또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B병원장은 “제도정착이 지역부터 되고 그리고 중앙으로 올라가면 무슨 잘못된 일이냐”며 “제도정착을 이유로 지역 수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