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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공공의대 예산안 의결 또 무산여·야간 의견 합치 실패로 예정했던 전체회의 취소
추가 의결 없을시 정부원안 자동 예결특위 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2021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부처 예산안의 상임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여·야는 문제가 됐던 공공의대 예산안 2억 3000만원 전액 삭감을 두고 의견을 합치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위 소관 예산안 의결을 위해 19일 1시 30분 예정된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1시 30분으로 예정된 전체회의는 무산됐다”면서 “사유는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을 두고 의견이 불합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10월 예결소위 이후 예산안 의결이 한차례 취소된 바 있다.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공공의대 예산을 삭감하는 예결소위 의결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통과가 무산된 것을 생각하면 벌써 세 번째 무산이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공공의대 예산 삭감을 담은 예결소위안을 수정해 본예산으로 편성한 후 부대조건을 다는 수정안을 고수하고 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원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상임위 의결에 실패한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상임위 및 상임위 산하 예결소위 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참고는 있을 수 있다. 상임위 의결을 통해 예비심사를 받은 예산안이라도 예결특위에서 추가 삭감을 당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의료계가 의정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할 전망이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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