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결소위 공공의대 예산 삭감에 반발…본예산 편성 후 의정협의체 합의 전까지 미루는 수정안 제시
야당의원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는 것이라며 반발…19일 전체회의 열고 예산안 의결 다시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공공의대 예산 감액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복지위 소관 예산안 의결이 한차례 미뤄졌던 가운데,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했으나 또다시 견해차를 보이며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오는 19일 본회의 1시간전인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 할 것을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결소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소관부처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선 지난 10일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마친 직후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급작스럽게 취소됐다.
10일 예결소위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예산 2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예결소위에서 의결된 해당 안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추가 논의 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예산 2억 3000만원에 대한 여-야간 의견은 합쳐지지 않았다.
김성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는 “2억 3000만원은 보건의료전문대학 설계비 예산이며 시급성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지금 공공의대를 추진한다고 가정해도 미리 목표로 한 2024년 개교도 쉽지않으며, 졸업생도 2030년이 되어서야 나온다”면서 “해당 예산안은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야당의원들께서 법안 통과전 예산 배정은 안된다는 의견인데 과거 울산과기대 설립시 예산 배정하고 추후 법안을 통과한 사례도 있다”면서 “의정협의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는 의견도 수용해서 본예산에 포함넣긴 하지만 의정협의와 법안 통과 이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고 의결할 것을 수정조건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라북도를 방문해 남원지역 공공의대 설립에 힘쓰겠다는 발언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남원의대 설립 게획안이 나오면 당 차원에서 힘쓰겠다고 했는데, 비대위원장은 찬성하고 복지위 내 야당의원들은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코로나와 전쟁을 하면서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진 것은 공공의료인력을 늘려야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런차원에서 예결소위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난상토론을 하고 표결을 해서라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정합의에는 공공의대 정원이나 공공에산과 관련해 신규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문장의미로 되어있고, 2억 3000만원의 공공의대 예산은 3년전부터 형성된 예산 8억원에서 부족분인 2억 3000만원을 의미한다. 원래부터 존재한 예산이기에 합의문과 무관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예산을 삭감한 예결소위에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시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결의했는데,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만 코로나19가 내년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비비는 부족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쓰는 것은 의원 책임을 방관하는 것”이라면서 김성주 의원이 제시한 전제조건을 달고 본예산으로 집어넣을 것을 강조했다.
같은 당의 남인순 의원도 “과거 사례를 볼 때 근거법률 제정·의결 이전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많다”면서 “김성주 의원의 제시안처럼 부대조건을 달고 그전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수정예산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김성주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의 통과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간사)는 “공공의대나 어느 방인이든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는 데는 반대가 없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의료계와 정부간에 엄청난 갈등과 소모전이 있었고 그 끝에 국민앞에서 의정합의를 한 것을 생각하면, 예산안 편성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국민과 약속을 버리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 또한 삭감 결정은 예결소위에서 이틀 논의 끝에 심도깊게 논의한 것임을 존중해 달라”면서 “김종인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는 의정합의가 잘되면 힘쓰겠다는 것이지 그 자체를 동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2억 30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면 의료계를 속이는 것”이라면서 “또, 해당 예산부분만 표결하면 다른 것들도 전부 백지화해서 재논의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간의 대립이 격화되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간사간 추가 논의를 통해 19일 목요일 오후1시 전체회의를 열고 마무리 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다수의 발의 법안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