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항목 늘어나지만, 수가는 '그대로'···청구-심사 프로세스 '일원화' 필요
15일 대한검진의학회 '제24차 학술대회 및 제19차 초음파 연수교육' 개최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개편되면서 검진 항목이 늘어나는 등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한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검진의학회 김원중 회장(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힐튼호텔 LL층에서 열린 ‘제24차 학술대회 및 제19차 초음파연수교육’ 중 기자간담회에서 검진수가가 저평가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원중 회장은 “검진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수가는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다”며 “검진 항목이 늘어남과 동시에 행정 업무도 많아지고 있는데 수가 인상이 수용되지 않으니, 관련 기관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검진비 청구-지급 프로세스가 일원화돼있지 않아 제정적인 손해가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중 회장은 “현재 검진비 청구와 심사가 분리돼있어 제대로 비용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일쑤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원화를 위한 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유태욱 정책부회장도 “국가 예산 편성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충분한 의료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결국 의료비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며 “의사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의 검사 주기 축소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김원중 회장은 “고지혈증검사 주기가 현재 4년인데, 2년이나 그 이내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측에서 신경써야한다”며 “잘못된 정책은 수정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용석 정책부회장은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추세에 맞게 검진 항목 및 주기를 편성하는 등 국민들이 필요한 혜택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지현 총무이사도 “실제 검사 주기 혼동 등으로 대사증후군을 놓치기도 한다”며 “검진 항목이나 주기 등 변화가 있을 때 진료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원중 회장은 진료현장에서 검진을 시작하고 평가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자 ‘건강검진 길라잡이’를 소개하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검진기관 운영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원중 회장은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개편되면서 복잡해지는 등 여러 어려움 겪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자를 발행했다”며 “또한 지난 7월부터 뉴스레터 발간, 학회 공지사항이나 검진 관련 뉴스 및 현안 등 검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최근 대한검진의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연임이 확정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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