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국제학술대회, 블록체인 기술 이력추적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자금・세제・수출 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성과가 극대화되고 식품산업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클러스터화될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최근 비대면 온라인으로 ‘식품산업 발전과 규제 샌드박스’라는 주제로 2020년 식품안전정보원 국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첫 기조연설을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이병헌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식품 유통업계 가치사슬이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인 푸드테크의 발달과 K-푸드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이어서 “식품분야 창업벤처 성장을 위해 현재 식품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자금・세제・수출 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성과가 극대화되고 식품산업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클러스터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 미국 하버드로스쿨 Emily Broad Leib 교수는 식량체계의 혁신이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법률과 정책의 역할은 식품 부문을 육성해 사업 및 경제 측면의 기회를 활용하고, 미래 식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 말하며 알맞은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정책연구본부장은 '식품위생법상 기본원칙 변화와 공유주방 신산업 모델의 입법적 모색'에 대한 발제에서 국내 공유주방 시범사업과 미국 내 공유주방 안전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유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위생관리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풀무원건강생활 이동환 전략사업본부장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현황'에 대한 발제에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추천 및 판매 실증 특례와 관련해 “전문가에 의해 건강・영양 상담을 진행해 제품 추천이 이루어지며 품질과 안전성 보장을 위해 엄격한 유통기한 관리, 기계를 통한 소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향후 알고리즘 시스템을 확장하여 맞춤형 건기식 효과를 검증하고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화상 상담 등의 서비스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 원장은 '블록체인을 적용한 이력추적제도'에 대한 발제에서 이력추적제도의 중요성과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및 적용사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투명성이 강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이력추적에 도입할 경우 국민 안심 도모 및 수출 진흥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종합토론에서 숙명여대 윤요한 교수는 “공유주방 운영 및 사용 시 교집합처럼 발생하는 위생관리 책임 부분은 어느 쪽이 담당해야 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는 “다양한 공유주방 플랫폼을 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고, 모든 것을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사업자 간 계약사항으로 남겨 두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창희 사무관은 식품이력추적제도에서 데이터 신뢰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스템 측면에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정보원 권소영 법·규제연구부장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소비자의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확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알고리즘의 지속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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