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속 기존 제도 활용 우선···의료기관별 대응 역량·자원 등 차이 커
간호계, 간호인력난 해결 간호대 정원 증원이 아닌 '활동간호사 수' 늘려야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코로나19 병동의 간호 요구량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간호인력배치 모델로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기준으로 떠올랐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코로나19 환자와 의료노동자 모두 안전한 병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한 ‘병원 간호노동 실태와 인력기준 모델 제안 토론회’에서 간호계는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인력배치 기준이 그간 운영했던 간호서비스모델 가운데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보다 기존에 익숙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간호사들이 적응하는데도 수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강경화 한림대 간호학과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여러 연구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친 간호인력 배치 기준 모델이다”며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틀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그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해 점차로 확대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 2020년 8월 의료법 제4조 2에 명시된 병원급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기준 참여율은 26.8%에 그쳤다.
그 이유에 대해 강경화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상을 운영했던 의료기관의 경험은 기관별로 상이했다”며 “기존 간호사배치수준을 알 수 있는 간호관리료등급·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상황에 따른 차이도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간호사배치수준은 간호업무량에 기초해야하므로 △간호업무량을 어떻게 측정할 거인가, △일상적 상황과 코로나 상황의 간호노동환경의 변화는 어떠한가, △간호업무량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교수는 “의료기관간 운영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별 응급상황의 대응 역량 및 자원이 고려돼야 한다”며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평상 시에 훈련·연습해야 하며, 인력과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인력배치기준을 확대하거나 전 병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선행과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방법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간호사 수’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이고, 중환자실 간호사를 늘리는 것이 그 방안으로 제시됐다.
최은영 서울대병원 감염병동 간호사는 “간호대 인원을 증원해 신규 간호사를 늘려도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뿐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사람이 없어서 포기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를 줄여서 질적인 간호를 제공해야 하며, 중환자실 간호사를 늘려 숙련된 간호사 예비군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재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에 한계점을 느끼며 개선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승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 팀장은 “간호인력배치 기준은 현재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중수본 등 내부에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이상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계와 꾸준한 소통을 주고받으며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