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977년부터 43년 이어온 종이 보험증 대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모바일 건강보험증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선택발급으로나마 운영되던 종이건강보험증이 완전히 대체될 전망이다.

종이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서비스를 2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1977년 이후 43년동안 이어온 종이 건강보험증의 경우 최근 전산화에 따라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의무발급제도가 법 개정 이전까지 유지되고 있어 불필요한 건보재정 낭비와 행정인력 소모 및 종이보험증 도용 등의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증 의무발급에서 신청자에게만 발급되도록 변경된 바 있다.

이어 공단은 선택발급으로나마 운영되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었다.

대한약사회도 최근 데이터3법에 따른 개인정보 강화 안전장치 마련에 따라, 종이 건강보험증을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앱을 기반으로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정보와 복약지도 정보, 개인별 의약품 부작용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측의 주장이었다.

이번 모바일 건보증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별도로 가지고 다녀서 번거로웠던 종이 건강보험증을 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스마트 폰에서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증 소지 불편을 해소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오픈한 ‘The건강보험’ 앱에 탑재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만 되면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으며,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에 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했다.

공단은 통합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새단장 기념 이벤트를 11월 2일 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새로운 모바일앱을 설치하거나, SNS 공유, 출석체크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한편,‘The건강보험’앱은 Play스토어・원스토어(안드로이드용), 앱스토어(아이폰용)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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