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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청구없는 의료기관, 일반의-성형외과 중심 증가올해 기준 건보 청구 없는 의원 전체 1638개 중 일반의 854개소, 성형외과 696개소 차지
5년간 증가한 비율은 일반의 29.0%, 성형외과 20.4%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일반의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청구가 하나도 없는 '비급여만 진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100% 비급여 진료만 시행해 온 의원에 대한 추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없는 의원 현황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분석한 건데, 이중 당해년도 개업이나 휴업한 의원은 제외했다.

2020년 기준 청구가 없는 의원의 경우 전체 1638개 의원 중 표시과목별 진료과목 현황으로 일반의가 854개소(52%), 성형외과 696개소(4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년간 증가한 비율은 일반의가 29.0%, 성형외과가 20.4%로 확인됐다.

진료과목별 건강보험 청구실적이 없는 의원 현황

지역적 분포는 서울이 903개소(55%)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97개소(12%), 부산 143개소(9%), 대구 85개소(5%) 순으로 차지했다.

5년 동안 증가율은 서울 25.8%, 경기 17.3%, 부산 20.2%, 대구 28.8% 등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분석은 비급여 진료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주로 어떤 형태의 의원들이 비급여 전담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며 “일반의와 성형외과에서 주로 제공되는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한 관심과 심층 분석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급여,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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