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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부터 품절약까지 DUR 연계·활용 확대되나심평원, 민관 실무협의체에서 품절의약품 DUR 안내 방안 대책 마련 계획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DUR 연계위해 개인정보 활용 등 건보공단과 법률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DUR 활용 확대에 대한 국회의 주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평원은 마약류 관리부터 품절의약품 안내 및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활용·연계와 관련된 사안과 문제점을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DUR 연계·활용 확대를 주문했다.

먼저 서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 정보를 기존 주기적 방식이 아닌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의 DUR 시스템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운영목적이 상이하다”면서 “실시간 연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마약류 오남용 최소화 및 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의약품 처방 및 조제시에 품절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DUR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안내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 수입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과 협의하에 고시하는 의약품의 생산, 수입,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의무화 되어 있다.

실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제약사가 식약처에 보고한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올해 4월부터 DUR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안내해 원활한 처방, 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 수입사의 보고규정이 의무화 되어있지않아 품절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품절의약품에 대한 개념, 품절기간, 시점, 확인방법 재고량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재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장기 공급중단(품절) 의약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과 DUR정보시스템 연계 구축을 통해 투약이력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냐는 질의에 대해 “환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률적 문제가 있으나,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정보공유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관련법 개정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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