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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제도, 문턱 낮추고 보상·이점 높여야”함명일 교수, 심평포럼서 인증 기준 완화·중복지정 확대 주장
병원계는 진료회송 수가 개선·전문병원 용어 난립 억제책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우수하고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전달체계 기능강화를 도모하는 전문병원제도와 관련해 지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센티브 제공 등 전문병원 지정으로서의 보상(이점)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오후 2시 ‘전문병원 제도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경영행정학과 교수(사진)는 전문병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에서 전문병원 제도의 순 기능에 대해서 긍정하는 한편 보완점도 시사했다.

함 교수는 병원 종사자들의 자부심, 조직몰입도 및 충성도 향상으로 이직률이 저하되고, 지역내 병원의 위상과 브랜드가치가 향상되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병원내 여러 프로세스의 개선효과가 나타나 질향상이 이뤄지는 점을 긍정적 면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인증받기위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등 높은 진입장벽과 전문병원 지정이 환자 내원이나 의료수익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점, 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가산 등 보상책의 실질적인 지원이 다소 부족한 점을 한계점으로 거론했다. 또한 3기까지의 전문병원수가 100개 내외로 남짓에 불과하는 등 외연확장을 하지 못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정주기별 기준을 완화하고 모집주기를 매년 신청평가로 변경하는 등 개선노력을 취해왔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게 함 교수의 설명이다.

함 교수는 지정기준 완화를 통한 확대, 전문병원만의 특이적 의료기관 평가기준 마련, 동일기관 중복지정을 통한 확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정기준 세분화, 실질적 지원강화를 통한 유인 등을 제안했다.

함 교수는 “전문의 수 기준을 현행 30% 지역 완화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퇴출기준을 신설해 지정기준 완화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서 “동일 의료기관이 화상+외과, 수지접합+관절 외에도 두 개 이상 전문분야에서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중복지정을 완화하면 전문병원 기관수를 확대하고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지정기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지정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면서 “같은 종합병원이라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원금이 불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전문병원 관리료 인상 가능성에 정부가 검토하면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보상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성관 중소병원협회 아동병원 위원장은 “전문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너무나 크다. 간호 1등급을 유지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사 인건비도 월 5000만원이 넘고 여러 가지로 종합하면 억단위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의료질 평가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월 2~30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는 병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전문병원협회 기획위원장은 보상 강화에는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전문병원 확대를 위한 기준 완화는 다소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병원 확대는 전문병원협회에서도 바라지만 정형외과 전문의 등의 기준을 낮출 경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질을 떨어뜨리고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 상 의원급에서 전문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것과 대학병원에 환자를 보내는 것의 수가가 동일해 전문병원으로 보내는 메리트가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인터넷 포털에서 전문병원을 마구잡이로 쓰는 경향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포털에서 비 전문병원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대도시 집중문제 등의 경우 전문병원의 확대를 무턱대고 고려하기보다는 의료수요가 얼마나되는 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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