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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선택비급여 대상 병·의원 집중 관리 필요”"비급여 상세내역 조사결과 병·의원 선택비급여 비중 높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규제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급여 내역 조사 및 표준화·모니터링에 집중해 온 건보공단이 향후 비급여 관리 정책은 선택비급여가 주로 실시되는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국회 보건복지위와의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이 답변했다.

지난 2017년부터 보장성 강화를 추진중인 정부는 비급여 관리 일환으로 비급여 유형분류를 정비하고 또한 진료비 확인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확대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자에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 설명 및 동의 의무화도 추진, 실시예정에 있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건보공단은 비급여 상세내역 자료를 기반으로 실태파악, 변동요인 분석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600개 기관에서 비급여 내역을 수집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혼재되어 있는 비급여 항목의 분류체계를 만들고 코드화 및 표준화를 통한 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각 유형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비급여 관리 강화 TF’를 구성·운영해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에 있다.

특히 공단은 비급여 내역을 분석한 결과 병·의원의 비급여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결과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 구성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됐다.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치료에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의 비중이 높은 반면, 병·의원급은 선택적 비급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측은 “이에 따라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대형병원위주로 나타나며, 중소병원은 오히려 선택비급여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향후 보장성강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의원급에서 주로 실시되는 선택비급여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비급여 관리도 병·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미용·성형 등 비치료적 선택비급여와 관련된 항목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급여 관리책으로 심평원은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비급여 가격 공개의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의 내년 실시를 예정 있으며, 코드화를 진행중에 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약 39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이 코드화됐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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