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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시 재응시 불가 고수…의정협의 ‘빨간불’손영래 대변인, “기존 입장 동일 국민적 합의 있어야”…의협, 범투위서 대응책 논의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8일(오늘)을 데드라인으로 정부 측에 ‘의대생 국시 재응시’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파장이 예고된다.

 게다가 의협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논의할 ‘의정협의체’ 구성에 앞서 우선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제시한 만큼 협의체 구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사진>은 28일 오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생 국시 문제와 관련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손 대변인은 “지난 9월 4일 합의문에 대한 의정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협이 의대 국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즉 국민들의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의대생들의 추가 시험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게 손 대변인의 설명이다.

 게다가 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은 의사들만 추가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 또한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공정성에 따라 불공정한 특혜로 낙인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협에서는 앞선 최대집 회장의 예고대로 29일부터 ‘특단의 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집행부는 우선 최근 확대·강화된 ‘범의료계 투쟁위원회(이하 범투위)’와 긴밀하게 논의해 조만간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대생 국시 문제 등 문제는 범투위와 함께 논의해 대응 방법론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최대집 회장은 앞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28일(오늘)까지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또 의협은 지난 27일 복지부와 실무협의에서도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전으로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요청한 바 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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