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27일 ‘의정협의체’ 구성 위해 실무협의 열어…복지부서 먼저 제안
의협 “협의체 구성 앞서 국시 해결해야” VS 복지부 “협의체 꾸려서 논의하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자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만났지만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의협에서는 의정협의체 구성에 앞서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이를 협의체 내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의정협상에 난항이 예고되며,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가 협의체 구성에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저녁 서울 종로 달개비에서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26일 복지부에서 의협 측에 실무협의를 제안하고, 의협이 이에 응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정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박능후 장관에게 주문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의협에서 방상혁 상근부회장,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강석태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 등 참석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9월 4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논의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며, 협의체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다.
하지만 의협은 이날 실무협의에서 우선 정부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꾸려 의대생 국시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신뢰 속에서 의정협상이 이뤄져야한다”며 “의대생 국시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 상태에서 의정협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대생들은 의정협상에서 국시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길 바란다고 했지만, 현재 국시 문제는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기에 말할 수밖에 없었다”며 “게다가 내년 의료인력 수급 문제와 연쇄적인 의료체계 붕괴 등 국민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앞선 최대집 회장의 예고대로 정부가 28일(오늘)까지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