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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만 운영하는 의원 상당수3년간 의약품공급내역 통한 건보청구 0건인 의료기관 수백여 곳
김선민 원장, "부당이득일 가능성이 커보여 정상화 방안 검토"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3년간 건강보험 청구 없이 비급여로만 운영되는 의원이 수백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부당이득을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3년간 의약품공급내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0곳인 의료기관이 900여곳이 넘으며, 의원이 다수"라면서 "이들은 비급여로만 운영이 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비급여 처치행위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차이가 54배에 달했으며, 평균적으로도 5-6배 차이가 났다. 이게 진료현장에서 가능한지 의문이며,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부당이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비급여항목 표준화와 가격공개를 위한 노력을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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