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국시원장 처신 등 집중 질의…여당은 ‘재시험 불가’, 야당은 ‘재시험 기회 줘야’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사진 우측)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로 인해 지친 모습이 역력하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대생 국가고시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 대해 의대생 국시 기회 재부여 관련 질의를 집중 제기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의대생 국시 기회 재부여와 관련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야당에서는 국시 재응시를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펼치며 강조, 실기시험 데드라인인 이번주 안으로 재응시를 확정해달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미응시자가 시험을 치르지 않게 되면 코로나19 대응을 포함,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실무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판단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생각해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윤성 원장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 국시 실시 여부가 이번달 안에 확정돼야 원서 접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당 강기윤 의원은 “모든 사안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진 않는다”면서 “(국가시험) 주관기관으로서 커다란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여당에서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해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윤성 원장의 소신 표명을 부추겼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병상이 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진료 거부 투쟁을 했고 의대생들은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진료하지 않겠다는 의사들을 지원하는 의대생들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면서 이윤성 원장에게 소신 표명을 요구했다.
여당에서는 국시원 운영 미비점에 대한 지적도 집중 제기했다. 더부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사시험을 제외한 나머지(보건의료인 시험)는 필기 실기 분리가 인정안된다”면서 “의사에게만 특혜를 주지 말고 모든 시험에 대해 합격 분리 면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2011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 지각자를 규제할 규정을 만들었는데 다른 시험들은 이와 같은 경우가 없다”면서 “당시 지각자가 유명 대학병원 자제였다고 알려져있는데 부정청착 방지법 위반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응시자가 응시날짜를 결정해 부정행위가 나온다”면서 “국시가 통과의례로 이용되는 것인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은 이윤성 원장이 권익위를 찾아간 행위가 월권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서영석 의원은 “공직자 입장에서 정부정책에 반해 기관장이 마치 의료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붕괴될 것처럼 의견을 전달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윤성 원장, ‘의대생의 국민 감정 거스른 점 잘못’…‘권익위 발언, 주제넘었다’ 인정
여야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의에 대해 이윤성 원장은 ‘국민 감정 거스른점에 대해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의사인력 배출이 안되는 점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윤성 원장은 허종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 감정 거스른 점에 대해 잘못됐다 생각하며 반성 표현이 있어야 한다”면서 “단지 그때문에 배출돼야할 보건의료인이 배출 안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윤성 원장의 권익위 방문과 관련, 여당 의원들의 ‘월권 행위’ 지적에 대해 ‘본인 역할을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윤성 원장은 “권한 밖의 업무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