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25년 충전대기시간 10배 전망-100년 홍수 대책 촉구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작해 본부와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해 23일까지 계속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의원들이 나서 그린뉴딜사업을 비롯 전기차 보급, 홍수대책, 폐기물 대책,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정책 전반에 걸쳐 질의와 대책 마련 촉구로 이어졌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기차 113만대 도입과 급속충전기 15,000기 구축이 현실화될 경우 2025년 급속충전 전기차 충전 대기시간이 현재 대비 최소 10배, 차량당 최대 1시간 더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적정 충전대기시간을 먼저 산정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전인프라 구축 목표를 설정한 후 전기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충전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정 위치와 적정 규모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가 계속되어 하천 홍수대비 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하천 21%가 현행 홍수대비 설계빈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하천은 100년 설계빈도 이상으로 치수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기후변화로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기능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야당의 반대로 완전한 물관리일원화를 이루지 못했다. 수량 관리와 하천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해 종합적인 수해예방대책을 세우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배달업의 성행, 일회용품 중심 사용 등 비대면 접촉과 감염 예방을 내세워 생활패턴을 변화시키면서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환경보전을 포기한다면 더 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은미의원(정의당)은 환경부가 재활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 표준화병 제도개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유지해온 자발적협약이 2019년 4월 하이트진로의 비표준화병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10년 만에 깨졌다. 비표준용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비표준용기의 혼합과 생산자 간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재사용에 적신호가 나타났다.”며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배달음식, 택배, 일회용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정부는 주류 표준화병의 제도개선을 계기로 점차 적용 분야를 넓혀 자원순환 정책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