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올해만 75개 적발 작년 15배-마스크 소독용품도 포함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등의 수요가 늘자 덩달아 불법 살균소독제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 ‘불법 살균소독제’적발이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산이 시작된 1월에는 일부 살균소독제가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고,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코로나19의 국내 2차 확산이 발생한 8월 중순, 손소독제의 매출이 전주 대비 130%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살균소독제품이 정부의 안전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불법 살균소독제’로 다수 적발됐다.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표시 기준 위반, 각종 확인, 신고, 승인 등 현행 규정을 지키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살균소독제 제품이 최근 5년간 86개에 달했다.
그런데 이 중에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연 내 적발된 제품만 7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에 불법 살균소독제가 단 5개 제품만 적발된 것에 비해 15배가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5년간 적발된 수의 87%에 달한다.
적발 사례 중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에서 제한하고 있는 무독성 등 ‘문구 표시’를 어긴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안전기준 적합 신고나 승인 없이 제조하고 유통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중에는 직접 흡입 우려가 있는 ‘마스크 소독 용품’이 포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