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정신건강 종합대책 시행 5년, 지역사회 통합 지지부진하다”
사회 복귀 돕는 시설·인력 등 감소 추세···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 오히려 증가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마련된 정부의 '정신건강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3~34만 명 환자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등 지역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원‧퇴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은 2016년 336개소에서 2017년 349개소로 증가한 이후 2018년 348개소, 2019년 349개소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총 정원의 경우 2016년 7041명에서 2017년 6728명으로 감소한 이후 2018년 7043명, 2019년 7045명 수준으로, 종합대책 시행 이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설 총 현원의 경우 2015년 6915명에서 2018년 6622명, 2019년 6572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역사회 내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반면, 등록 관리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가 2015년 8만 1105명에서 2019년 7만 4688명으로 감소했으며, 등록관리자 수는 2015년 9만 46명에서 2019년 8만 8509명으로 줄었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전 인구의 1%인 약 5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입원‧입소자 약 7~8만명을 제외하면 약 42~43만명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사회 내 등록관리자 수는 약 9만명에 불과해 약 33~34만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다가, 등록관리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나 그릇된 편견이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과 관련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수립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환자 조기 발견 및 가족 교육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기준 평균 입원기간은 2014년 116.8일, 2015년 134.2일에서 2016년 124.1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7년 130.5일, 2018년 131.5일로 다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최근 5년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30%,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일로 유지되고 있으며,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40%, 평균 소요기간은 약 27일로 역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자 탈원화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급성기 치료를 담당하고, 증세가 안정화되면 퇴원해 지역사회로 복귀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인데, 지역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니 탈원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역할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관련 성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내년도부터 시행할 5개년 계획에서는 지역사회 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행방안과 연도별 목표, 필요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경기도 화성시 단 1곳에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와 예산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