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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환수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장 중 절반 차지추징금액 총 7555억원…의료사업장, 절반 이상 환수사업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건보공단이 지도점검을 진행한 사업장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이 환수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94,4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절반에 가까운 42.5%의 사업장이 환수사업장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20년 7월까지의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에 의하면 점검사업장 39만4469개 중 환수사업장은 전체 점검사업장 중 42.5%인 16만75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건수는 229만3983건, 추징금액은 7555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교직원 포함)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은 점검사업장 4107개 중 환수사업장은 787개(19.2%), 추징건수는 2만8093건, 추징금액은 56억5000만원이었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 결과 점검사업장 2만9394개 중 환수사업장은 8743개(29.7%), 추징건수는 8만2761건, 추징금액은 212억1780억원이었으며, 의료사업장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중에서 환수사업장 5193개(59.4%), 추징건수 6만8680건(83.0%), 추징금액 143억2450만원(67.5%)이었다.

 건보공단은 일정기간 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자격변동률의 차이가 일정비율 이상 발생한 사업장, 국세청 소득금액과 연말정산신고 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차이가 발생한 사업장 등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현장에 나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점검사업장 중 환수사업장이 절반에 가까울 만큼 국민건강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국민건강보험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사업장이 고소득 전문직종 중 추징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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