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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무원 업무 관련 주식 거래 불가금융투자상품 신규 취득 및 매매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
강선우 의원, '견제 장치 부재' 의견 제시 후 식약처 훈령 개정안 공포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약처 공무원이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식약처가 관련 공무원은 주식 관련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훈령안으로 식약처는 직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했다.

개정 이전에는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ㆍ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연 1회 매년 1월 말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개정 이후 제한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취득 등 매매가 불가능하며 부서가 이동돼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됐을 경우에도 6개월간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불가능하다.

지난 22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보유·거래한 공무원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를 종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을 매매한 식약처 공무원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게 강선우 의원의 입장이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된 이후 다음 날인 23일 식약처에서 행동강령이 개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행동강령 개정이 행정예고 없이 진행된 것에는 “이번 개정은 훈령(내부용)으로 외부 행정예고는 별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의원 발표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며 “의견조회 등 과정을 거친 거라 개정안이 바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민준 기자  tak2mj@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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