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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관련 사고 빈번, 치료지원체계 보완 시급"22일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건강 치료 지원체계’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
정부 "범죄 심각성 공감,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주력"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의료 현장에서 중증정신질환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의료진들의 안전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건강 치료 지원체계’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가 지난 22일 개최됐다.

지난 2018년 12월 임세원 교수의 사고, 2019년 진주방화사건에 이어 2020년 8월 부산 김제원 원장 사고 등 중증정신질환과 관련된 사고가 잇따르며,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진료 중 환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한다는 의료진들의 고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문정윤 전공의는 “병동에서 환자가 난동을 부려 제압하다 발로 걷어차이거나 응급실에서환자에게 욕을 듣고 할큄을 당하는 등 사례들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응급실이나 진료실·병동 내 안전요원이 있어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호출을 한다고 해도 요원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다치지 않도록 환자를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8년 임세원 교수의 사건 이후 안전요원 상주와 비상벨 및 비상문 설치 등이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대형 병원 외에는 이러한 인력 및 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정윤 전공의는 “환자가 초기에 증상이 있어 내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자라는 소견을 받으면 의사를 돌팔이 취급하며 화내기 일쑤”라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법적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내원해서 소견서나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방치가 사고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혐오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치료접근성 향상, △급성기 병상 확보, △초기집중치료 강화, △응급정신의료 강화, △외래-지역사회치료지원제도, △병원기반 사례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강화 등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도 제기됐다. 

전준희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은 “2019년 진주 사건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권한이 없고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력 이직률이 지역사회 보건복지기관 중 최악 수준”이라며 “권한 강화, 인력 충원, 정서지원 등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정신질환 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최근 100병상이 되지 않은 개인 정신과 의원에서 정신질환의 악화로 범죄가 발생했다”며 “정신과 의원에 대한 비상벨 설치 의무화, 경찰청 탄력순찰제도 의료기관 안내, 지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퇴원 심사 제도 도입 등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주관, 대한정신건강재단 후원으로 진행됐다.

진주영 기자  pearlzero21@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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