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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명의도용 인한 약국 피해 없어야”약사회, 사망자 자격 도용 인한 약국 재정손실 발생…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사망자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인한 약국의 부당 환수 피해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대한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조제투약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수진자 조회시 사망신고 정보가 반영되기 전에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측은 약국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등 주워진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건강보험 수급자격 도용문제로 발생한 재정손실의 책임이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전가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하는 약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옥하 보험이사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의약품을 조제·투약받는 경우에는 불법 마약류의약품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의약품 안전 사용점검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투약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약사회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약국에 일방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전가시키고 윤리적 신뢰도 또한 하락시키는 문제도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약사회는 요양기관이 피해 입지 않도록 명의 도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22일 명의도용 전반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mjkim@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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