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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공의료원 ‘과감한 재정투자 필요하다’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정책토론회 개최 - 미래 대응 공공의료체계 중심이 되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공공의료원이 설립되고 잘 운영되려면 공공병원이 소유와 운영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전제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정책토론회

이는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이 좌장을 맡아 17일 오후4시 광주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에 의해 지적됐다.

제1발제자인 박형철 전 소록도병원장은 “현재 광주광역시는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 공공의료원이 제역활을 하려면 5,000억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료원은 그동안의 의료원의 역할이 아닌 미래에 대응하는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도 착한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며 “도로 등 SOC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공공의료원도 수익을 낸다는 목표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면서 “특히 예타조사라는 것이 수익면을 보는 것인데 공공의료원이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게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가”라고 예타면제를 요구했다.

박 병원장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국가경제다. 그렇다면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공공의료라는 말이 된다.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주도하는 광주공공의료원은 지역경제의 핵심이다”며 “2020년도 광주광역시 보건분야 예산은 918억원으로 전 예산의 1.61%로 공공의료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지역보건을 짚어보기도 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도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종합병원에서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의료수가로 인해 잘 보려고 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원은 의료급여 환자를 수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착한 적자이다”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미정 시의원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광주·대전·울산에 공공의료원이 없어, 감염병 등의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광주공공의료원의 설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토론 배경을 설명했다,

박향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하여 내·외부 T/F팀 구성,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준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타시도(대전, 부산, 경남)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광주시 계획을 밝혔다.

 

 

차원준 기자  chamedi7@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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