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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ᆞ정, 암환자 위한 '암 관리기금' 도입 놓고 견해차의료계, 면역항암제 급여 난항으로 치료 사각지대 환자 지원 위한 암 관리기금 도입 제안
복지부, 건보공단 "기금 도입 제안 취지 이해하나 사회적 합의와 제외국 사례연구가 먼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고가 면역항암제 급여화 난항으로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이 떨어지며,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환자들을 돕기 위해 암 관리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로부터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기금 조성을 제안하는 배경은 공감하나 제외국 사례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이종성의원과 한국폐암환우회가 주최한 '암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해당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앞선 지난 16일 이종성 의원은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17일 토론회에서 “해외에서 치료효과가 탁월한 면역항암제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고가에 비급여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중증암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작년에 언론에서 크게 부각된 폐암환자들의 ‘개 구충제’ 복용논란도 비용부담으로 파생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제약사가 재정을 이유로 항암제 급여화를 두고 수년째 줄다리기 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따라 현행 ‘암관리법’을 개정해서 ‘암관리기금’을 신설하고, 암치료 지원, 연구사업 수행, 건강보험 급여화 지원 등을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에 나선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도 지난 10년동안 건강보험 의약품 지출에서 면역항암제와 같은 혁신신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체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나치게 긴 보험등재 기간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해 결국 면역항암제 등의 치료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신약의 허가 후 보험급여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OECD 중앙값인 519일보다 훨씬 웃도는 82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면역항암제 등 신약 항암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신약항암제에 대한 신속허가제도의 유연한 적용 ▲신약 보험등재 시 경제성평가의 척도인 ICER 임계값의 상향조정 ▲항암제에 대한 새로운 가치평가 도구 도입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조정 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강 교수는 암 관리기금과 같은 암환자를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혁 호서대학교 제약공학과 교수(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차장)은 ICER 값 탄력평가, 위험분담제도(RSA),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등 신약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들어서면서 신약 등재가 빨라지기는 했으나, 적응증 추가 속도를 급여 확대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면서 이로 인해 신약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혁 교수는 기금조성도 중요하지만 RSA 위험분담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만약 암 기금을 조성한다면 RSA조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또한 도입시 영국의 CDF(Cancer Drugs Fund)와 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조하고, 질환형평성 재원 마련방법 등에 대한 세심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은 항암제 비용효과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 CDF가 치료제 비용 등을 지원한다.

◆ 정부 관계자들 “제외국 사례 연구·사회적 합의 필요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기관 관계자들은 기금도입과 관련해 영국, 캐나다 등 제외국 사례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건강보험 외에 보조트랙으로 담배세 지불로 이뤄진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면서 “또 다른 암관리 기금이라고 하는 트랙이 추가될 시 세가지 제도를 동시에 가져가기 위한 사회적 설득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국과 캐나다가 기금이 있다고 하니 사례를 살펴볼 것이며, 세심히 연구할 것”이라면서 “연말을 목표로 암 종합대책 4차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는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헌 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은 “면역항암제 등 신약 등의 급여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시 비용효과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으나, 미비한 부분이 있기에 기금 도입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기금도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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