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4천명 필요하다더니…내년 3천명 공백 문제없다?
대개협, “본과4학년 재응시 등 구제 필요-불법PA 활용도 감시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던 정부가 앞뒤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개원의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에 따르면 의료계 대정부 투쟁에 단초가 됐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 추진은 정부가 의사 수 부족을 명분으로 추진됐다.
이번 의료계 투쟁 과정에서 의대 본과4학년 학생들도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섰으며, 결국 응시 대상자 2726명의 거부로 인해 87%에 달하는 의사 인력의 공백이 생기게 됐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10년 동안 4천명의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면서도 국시거부에 따른 내년도 의사인력 공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게 대개협의 지적이다.
대개협은 “현재 국시거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의대생들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이미 국시를 치르는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연일 의대생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개협은 정부 측에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대개협은 “의대생의 국시거부가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순수한 투쟁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정책 추진 중단이 결정됐다면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의대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도록 청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개협은 일각에서 내년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불법 PA(진료보조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는 점도 꼬집었다.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모든 병원에서의 불법 PA실태를 조사·고발하고, 다시는 불법의료가 판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재파업이나 준법투쟁 등도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