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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숨통 튼 장기요양보험, 누수 방지에 총력정부, 보험재정악화 고려해 전년보다 22.3% 이상 확대된 1조 5186 국고지원금 편성
공단은 불필요 재정 지출 막기 위해 부당청구 현지조사 강화…장기입원 예방에도 심혈 기울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국고지원 확대로 숨통이 트인 가운데,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필요한 재정누수 방지에도 힘쓰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사진)는 최근 출입기자단협의회와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위기 맞은 장기요양보험재정, 보험료율 인상 및 국고지원에 한숨 돌려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높은 수준의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지속적인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2016년도 당기수지적자는 432억원이었으나 이후 2017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 2019년 6602억원으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코로나 19라는 변수 속에 가입자단체의 보험료율 인상 반대 등으로 수입원 확보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2021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전년대비 12.39%가 증가한 11.52%의 보험료율이 결정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여기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이 1조 5186억원으로 전년 1조 2414억원보다 22.3% 이상 확대 편성돼, 국회 최종 확정 시 장기요양보험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2020년도 장기요양 재정은 보험료율 10.25%와 함께 국고지원율을 19%까지 확보하여 흑자가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입감소분이 지출감소분을 상회하여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누적적립금은 0.6개월로 축소됐다”면서 “2021년도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적립금 1개월 보유를 위한 적정 보험료 인상과 법정 국고지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고지원율을 법정수준인 20%로 편성해, 가입자 부담 완화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부당청구 기관 적발 및 장기입원 예방 통해 보험재정 누수 최소화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기관 적발을 강화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단은 6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부당청구기관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단 통합 모바일 앱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센터를 오는 21오픈해 내부고발자 신고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전담인력의 단계적 증원을 실시하며, 현지조사 비율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현행 4%)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기준일 : 2020.06.30.(단위 : 개소, 백만원)

아울러 현지조사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기법·수사의뢰‧형사소송 사례지원 매뉴얼을 개발하고, 긴급사항 대처방안 공유를 위해 특별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본부 2년 이상 현지조사 근무경력자(58명)를 우수인력풀로 구성하고, 조사역량 편차해소 및 소통강화를 위해 합동조사반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단은 현행 현지조사 주관기관이 복지부, 지자체로 한정되어 있는 한계점을 고려해, 주관기관에 공단이 추가된 입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장기입원자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는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안내하고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이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재가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시설급여 이용안내를 통해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입원으로 인한 재정 지출을 예방하고 있다.

이원길 이사는 “향후에도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금 확보, 적정보험료 인상 등 수입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라면서 “또한 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며, 장기적으로 수급자 수요예측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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