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단체행동 공식 중단 선언···이후 행동 방침 추후 공개 예정
손영래 대변인 “국시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 검토할 필요성 떨어져”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시거부 등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했지만, 정부는 국시 추가 응시에 선을 긋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여 의대생 구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지난 14일 성명문을 내고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의 목표를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국시거부 등 단체행동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한데 이어 의대생들도 지난 8월 18일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에 나선 바 있다.
상설감시기구 출범을 통해 목표점을 달성을 이유로, 동맹휴학에 나섰던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들은 휴학계를 철회, 학교로 복귀할 전망이다.
하지만 본과 4학년생들이 국가시험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까지 관건으로 남아있다.
특히 여론은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 문제에 싸늘한 반응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기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는 내용의 글에 동의자가 무려 56만 명에 육박한다.
정부 또한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시험을 응시를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는 없다”며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SNS에 게시글을 공개해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며 의대생 국시 거부 구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의료계-정부 또다시 신경전?···대학병원 교수 등 의대생 구제 호소
정부의 이러한 입장대로면 의대협 등 의대생들은 단체행동 잠정 유보 결정에서 나아가 국시 응시 입장을 피력한다 해도, 의사 국시 추가 접수 등 의대생들의 구제를 위한 의정간 신경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보일지도 미지수다. 의대협은 정부가 합의문 불이행 등 언제든지 동맹휴학이나 국시거부 등 단체행동을 불사할 수도 있다는 모습을 내비쳤기 때문.
반면 의료계 원로들은 의대생들이 국시를 보지 못할 경우 생길 문제점들을 우려하며 의대생 구제를 위해 앞장서는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이 올해 시험을 치루지 못하고 내년에 시험을 보게 될 경우 심각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턴 부족으로 수련병원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후 이들이 군의관으로 일하게 될 공공의료 영역에서도 문제가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학병원 교수 등은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의대생들 구제책을 위한 호소에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 5개 단체는 최근 호소문을 통해 “의대생들이 오늘의 아픔을 가슴깊이 아로새기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의료계의 선배들과 스승들을 믿고 한번더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