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해치는 언행 즉각 중지...의사 국시 사태 조속 해결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경상북도의사회가 “지난 6일 어렵게 마련한 의-정 합의안에 정부·여당은 진정성을 해치는 언행을 즉각 중지하고, 재발 방지 약속과 관련 발언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의사회는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는 공공 의대 신설을 비롯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상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협상 당사자인 정부·여당 쪽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 원인 제공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지한 자세로 원점 검토를 위한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사과는커녕 사흘도 안돼서 ‘계속 추진하겠다’, ‘오래 끌 일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가 언제 원안 재추진으로 바뀌었나! 자신이 직접 서면으로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묻지 마식 밀어붙이기를 일삼는다면 어느 누가 정부·여당의 말을 믿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이 사태를 촉발한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을 진데 책임의 당사자는 가만있고 의사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란 것은 또 무슨 망발인가! 정부·여당이야말로 이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대한민국의 의료계를 짊어질 순수한 열정으로 충만한 의과대학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있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 일 역시 원인을 제공한 정부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대부분의 졸업 예정자들이 시험을 거부한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여당이 재응시의 길을 열어 두고 복귀를 호소해도 시원찮을 판에 학생들보고 국민에게 사과, 읍소하라고 한 것은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경북의사회는 또 “정부는 15년 후에나 실현될 공공 의료 강화를 부르짖기에 앞서 당장 내년에 야기될 국민 의료의 큰 공백을 전향적,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도움 되지 않을 공허한 대책들보다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실질적 방안을 내 놓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런 “최근 정부·여당의 행태는 지금까지 그들이 그토록 몰아붙인 의료 관련 정책이 사실은 공공 의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물이 아닌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밝히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공 의대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이해관계에 얽힌 의원과 시·도지사, 시민 단체를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자신이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행태는 이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후안무치의 정치인임을 말해주는 명확한 방증이다.”며 “자신들의 합의를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한다면 앞으로 그 누가 정부의 약속을 믿는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의사회는 “정부·여당은 어렵게 마련된 합의안의 진정성을 해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과 관련 발언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라”면서, 또 “의사 국가고시 거부 사태 촉발의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끋으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향후 같은 일이 다시 생긴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대정부 투쟁의 길로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강력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