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의학신문·일간보사]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보여준 극적인 타협은 전권을 부여받은 의협 회장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최종 합의안 서명전 전공의에게 밤샘 협상과 합의서명 절차에 대한 통보가 없었기에 부당하다는 심각한 의견충돌이 발생하며 의대생들의 파업 지속으로 이제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수습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의대생은 의협의 회원도 아니고 어찌 보면 독자적인 단체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자주권이 있음은 틀림이 없다.
특히 정부가 밀어붙이는 의대정원 증가와 공공의대 신설은 이들이 40~50대 중견의사가 되었을 때 효과검증이 시작될 시점으로, 현재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직접적인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지금의 민주당, 복지부, 의협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모두 이 정책의 효과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은퇴자가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렇기에 젊은 층은 현재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날카롭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정책이 당, 정, 청의 합의로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이고 공공의대의 경우 이미 6개월 전 지난 국회에서 이미 검토를 거쳐 폐기된 안이기에 더욱 반발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와 의료계의 긴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감염병 사태를 맞이하여 다시 재점화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방역과 대처를 어떻게 하던 정치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정권의 욕심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정부의 완벽한 방역조치가 감염병의 조기종식이 올 것이라는 매우 고부담 위험의 발언을 대통령이 스스로 하였고, 1주일도 안되어 대구사태를 겪었다. 그리고 여전히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애쓰는 의료인 집단보다는 노란 잠바를 입고 나타나는 고위관료와 정치인의 활약으로 정치적인 방역부대가 우선임을 보여주었다. 의학적이고 과학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이웃인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는 착한 대한민국과 착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중국과 국경봉쇄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전문가집단과 갈등을 보였다.
이런 차제에 묵은 정치적 사안과 한술 더 떠 정원증가를 전문직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다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히 나이가 젊은 전공의나 학생은 과거의 개발독재적인 정책추진 방식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보이며 공공의료 확대방안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기생하는 악성 정책으로 보았다. 실제로 의사가 모자라는지 남는지 그리고 공공의대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면밀한 조사와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병협의 연구과제와 정부산하 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의사로 일하지 않는 의사 출신 학자의 연구결과가 마치 전문가가 제시하는 정답으로 간주하고, 이미 오랫동안 학계와 논의했다고 주장하는 정부나 정당도 아직 우리나라가 민주화 사회로 가기에는 멀었다는 느낌이다. 촌각을 다투어 결정해야 하는 사안도 아닌 것을 코로나를 핑계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누구나 보아도 자명하다. 관변단체나 학자의 연구결과는 우선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연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무엇인가도 확인하여야 한다. 이후 반대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대안 탐색에 들어가야 한다. 합의된 대안이 나오면 가능한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과학적 근거에서 정책으로 전환되어도 정책도입이 가능한지도 다시 한번 보아야 한다. 이런 논의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그리고 절차마다 정당성과 적절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공작은 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안을 지지하는 학자만 골라서 급조하는 범의료계 등의 단체적 의견수렴이나 정부의 보조를 받는 거수기 단체나 시민 없는 시민단체의 동원 등은 군사정권의 직선적인 통제와 별로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더 간교하고 사악해 보인다.
응답하라 1987 이후에 태어난 새 세대에게 과거 군사독재 심지어 근원이 일제의 압제시절의 정책추진 문화를 계승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현재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옳고 그름을 떠나 비민주적이고 전체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정권의 모습은 젊으면 젊을수록 받아들여지기 힘든 과거의 모습으로 저항이 없을 수 없기에 현재의 전공의와 학생이 보여주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추진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 의협과 민주당, 복지부와의 최종 밤샘 합의 과정도 최종단계의 결정적 순간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품위는 찾아볼 수 없기에 벌어진 사단이고 정부의 비민주적인 절차에 항거하는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엄청 난 실망감을 안긴 것이다. 이제 사태를 봉합하기 위한 최종 타결이 서로의 발목을 묶고 새로운 사태로 전이 되는 것을 우선 바라만 보아야 하는 딱한 처지가 되었고 선뜻 새로운 사태 전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내놓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합의안의 불안정성은 이제 해결이 곧 파기로 이행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오랜 독재의 그늘에서 성장한 이 사회는 젊은 의사들에게 제시할 민주적인 답안이 쉽게 찾아지지 않아 한탄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