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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AI 분석 활용 등 재정관리 고도화 추진2020년 건보공단 혁신계획 공개…AI분석 재정관리 고도화·자금운영 다변화로 수입 증대
데이터 개방 수요 증가 따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비대면 서비스도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보재정의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적립금 고갈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는 가운데, 건보공단은 재정관리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금운용의 다변화로 보험재정 수입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7일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혁신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각 사업 분야별 2024년까지의 중장기적인 계획 로드맵이 포함됐다.

혁신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투자활성화 등으로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먼저 재정안정화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재정 건전성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황, 분석, 예측 기능을 통합한 재정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곘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수입·지출 현황과 보장성 강화 항목 등 분석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같은 돌발변수 및 인구, 수가, 입·내원일수 등 다양한 변동요인을 반영한 전망과 실적간의 갭을 분석하며, 나아가서는 AI를 활용한 사전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수입, 지출 변동요인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 확충을 위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과 적립금 실질가치 유지를 목표로 자금운영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대체투자 등 투자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7월 건보공단은 자금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체투자가 가능하도록 자금운용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또 채권 신용등급을 경제상황 및 과거 추이 등에 고려해 등급을 상향하고 만기를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약가 사후관리를 통한 보험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비록 건강보험 내 약품비 비중이 지난 2015년 26.15%(14조 986억원)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에는 24.08%(19조 338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약가를 적기 인하하는 것을 지속하는 한편, 복지부 행정예고에 따라 9월 실시 예정인 제네릭 약가협상을 통해 약품비 지출 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공단은 손해보험사와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정기구를 도입해 재정건전화를 추구해 나간다.

현재 교통사고 시 가해자에게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구상고지하고 있으나, 손보사는 과실비율을 주장하면서 소송이전에는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손보사와 소송 전 과실 비율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도입해 징수금을 조기환수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기구를 구성하는 위원에는 변호사, 의사,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킨다.

◆빅데이터 활용한 정보 개방…비대면 서비스도 확대

건보공단은 국내 최대 수준의 의료빅데이터 보유를 자부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 사업 추진에도 방점을 뒀다.

보건의료산업 AI 활용기반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데이터 3법 개정과 맞물린 보건의료산업분야(의약품, 의료기기) 데이터 개방 수요 증가에 맞춰 AI기반 연구용 DB 개발, 지원으로 관련분야의 AI생태계를 촉진해 나간다.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 기업 등 창업초기 기업의 자료제공 시 수수료를 감면하고 무상 산업계 활용 DB제공으로 데이터 테스트베드를 지원한다. 

또 산업계 전용 R&D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서울 등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하며, 총 192석에 달한다.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의 결합기관 선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를 염두해 둔 것으로도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보건의료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의약품 사용정보도 생산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SGLT-2 저해제와 골절발생 위험분석 등 3개 과제를 논의하고 골감소증 환자에서 골절 예방치료의 필요성 연구 등 2개 과제를 논의한다.

이 밖에도 국가 암검진의 영상정보 관리 및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검진 정보를 공유, 개방하고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한 영상판독 고도화도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업무프로세스도 재설계해 나간다. 먼저 장기요양보험에서 디지털 비대면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한다. 모바일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발급하며, 이를 통해 감염병 전파 등 위기상황엣 장기요양서비스 중단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4대보험 통합징수 비대면 업무프로세스도 재설계한다. 온라인 결제 등을 통한 비대면 납부를 확대하고 4대보험 환급금을 온라인 신청, 접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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