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독일 사례 통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당위성 강조
"한국 보다 의사 수 2배지만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의료공급 부족 선제 대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7일 “한국보다 의사 수가 2배 수준인 독일도 의대생 50%(5천명) 증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 의료계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독일 연립집권당(기민당, 기사당)은 지난 4일 독일 의대 정원을 5천명 이상 증원하기로 합의하고 지방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는 코로나19로 장시간 노동에 지친 의료인력의 심각성과 베이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의료 공급 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독일은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의료진이 장기간 노동이 매우 심각하기에 이번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의료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은 몇 년만에 뚝딱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서 양질의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며, “독일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도 결코 빠른 대처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공감대 형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미 독일은 농촌 등 지역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의사할당제’가 시행 중이고 해당 의사는 10년 동안 지역에서 일할 의무를 갖는다”면서 “지금이라도 한국 의료계가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기피과목을 담당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동참하고, 독일 의료계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