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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지난해 적자 규모 7000억원 육박고령화 가속화·노인인구보다 높은 신청자-인정자 증가율 등 지출 증가 원인 분석
재정 적자폭 줄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 등 필요하나 가입자단체 반대 변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자 폭이 갈수록 증가 추세인 가운데,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자가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4일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보험 적자는 6946억원으로 지난 2018년 6475억원에 비해 적자폭이 471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익은 7조 6203억원으로 지난 2018년의 6조 1532억원보다 1조 4671억원이 증가했으나, 지난해 보험 재정 지출은 8조 3149억원으로 지난 2018년 6조 8008억원보다 1조 5141억원이 증가해 적자폭이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보험급여비 지출을 살펴보면 총 7조 9468억원으로 재가급여비는 4조 4669억원, 시설급여비 3조 4624억원 등으로 지난 2018년과 비교할 때 모두 증가했다.

누적적립금도 지난 2018년 1조 7685억원에서 지난해 1조 997억원대로 급격히 감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오는 2022년을 누적준비금 고갈 시기로 보고 있다.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높은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로 지출 증가

이 같은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의 원인으로는 노인인구 증가와 높은 수준의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신청자는 10.3% 증가한 111만 명, 인정자는 15.1% 증가한 77만 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0%에서 2019년 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련 시설과 인력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6.8%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44만 명으로 17.0%, 사회복지사는 2만 6천 명으로 18.3% 증가했다.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은 2만 5천 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 9천 개소(77.8%), 시설기관은 6천 개소(22.2%)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21.5%, 시설기관은 4.2% 증가했다.

◆ 지출합리화·보험료 인상 필요한 장기요양보험…가입자단체는 보험료 동결 주장

이 같은 재정적신호에 따라 국고지원 증가, 지출합리화, 보험료 인상 등의 수입 확대, 재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나 상황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재정관리에 있어 중요한 징수율의 경우 지난 2017년 99.4% 수준보다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해결책인 보험료 인상도 낙관적이지는 않다.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이다.

현재 경영자총협회 등 가입자단체들은 보험료율 인상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료율은 10.25%로 2018년 7.38%, 2019년 8.51%에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증가하는 수급자와 재정지출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게 정부 측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일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과 임금 증가로 5% 인상될 수 밖에 없으며, 코로나19 여파로 가구가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이 감소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여력 또한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된 건강보험의 경우 정부가 계획한 3%인상에 미치지 못한 2.89%로 결정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을 심의 및 의결할 계획이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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