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측, 졸속 합의 반대 ‘기류’…의정 합의 번복 가능성 낮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 중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뒷모습. 직후 전공의 30여 명은 박능후 장관을 둘러싸고 '졸속합의 반대'를 외치며 약 1분간 외쳤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4대악 의료정책 철회와 관련,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최종 협약문이 우여곡절 끝에 서명이 이뤄졌다. 그러나 전공의 등으로 이뤄진 젊은의사 비대위에서는 ‘졸속합의’를 반대하며 투쟁을 예고해 향후 의료계 내 혼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5개 항목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호 공조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명시됐다.

양 측의 합의에도 불구,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채 의협이 합의를 진행했다며 이견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전공의들에게 설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독단적인 집단행동과 관련) 세부적인 각론을 협의체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더 이상은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분노한 전공의들은 4일 11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협약식 장소에 약 100여 명이 모여 ‘졸속행정과 졸속합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 등을 들고 항의차 방문했다. 특히 협약식 장소에 먼저 도착했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변경된 장소(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과 충돌했다. 전공의들은 졸속행정을 반대하고 합의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협약 철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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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반대에도 불구, 정부와 여당, 의협의 합의는 번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배를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라’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 또한 전공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 있는 안이라고 밝히며 전공의들의 조속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제 민주당에서도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의견을 나누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한 현재 의협에서는 전공의 협의회 쪽에 어떤 협상권까지도 위임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협상을 총괄해서 진행하면서 최대한 젊은 전공의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기에 노력했던 결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반장은 이어 “따라서 현재 합의를 했던 내용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전공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협 또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아울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는 향후 전공의 미복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따로 제시하진 않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이 합의문의 이행을 믿어주고 진료에 복귀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러한 부분들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도 함께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으며, 페널티 언급은 피했다.

반면, 젊은의사 비대위 등 전공의들은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투쟁 방향을 확실히 정하진 않고 있다. 젊은의사 비대위원장이기도 한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추후 단체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의견 수렴을 거쳐 전공의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와 관련된 칼자루는 전공의가 쥐고 있지만, 의사 국가고시 실시 여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협과 정부 측은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종료함과 동시에 의사 국가고시 신청 독려를 시작했다.

당장 복지부 측은 ‘4일 오후 6시까지 (국시 접수) 신청을 받긴 하지만 실무적인 검토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절 가능하고 응시생들의 편의를 감안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 또한 국시 접수와 관련, “의대생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에 복귀해야 하고 학업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의대생들의 복귀를 요청했다.

최대집 회장은 “본인들이 주장했던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이 중단됐고, 그것이 앞으로 코로나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협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원점에서 재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이 시점에서는 그 이상의 것을 주장할 것이 없다”면서 “빨리 국시 실기시험을 봐야 하고 학업으로 돌아가야 하며 필요한 조치는 복지부에 건의해서 불이익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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