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필수의료·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 포함…전공의 반발로 협약 지연돼

최대집 의협회장(왼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5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4대악 의료정책’ 관련 최종 협약문이 우여곡절 끝에 서명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5개 항목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호 공조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의협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명식은 당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졸속 협약 반대’를 외치며 반발해와 급히 장소가 변경돼 이뤄졌다.

다음은 협약서 전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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