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점 검토하겠다'는 약속 긍정 평가…정부 정책추진 철회 명문화 관건
범투위, 단일안 놓고 3차 파업 전까지 논의 계획…정부, ‘국회 중재자 역할’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전공의 집단휴진을 포함, 의사의 대정부투쟁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젊은의사 비대위와 의협이 협상 단일안을 도출, 정부·국회와 협상을 시작한다.
정부는 국회와 의사단체와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며 ‘국회 중재자 역할’을 사실상 받아들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의협의 협상안을 토대로 신속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3일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대정부 협상 단일안을 의결했다.
이번 단일안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참석, 비대위의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안했으며 범투위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 최종 협상 단일안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범투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결정된 협상안을 문서로 정리해 범투위 위원에게 회람한 후 3일 저녁부터 7일 3차 파업 전날인 6일까지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등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이 협상안을 마련함에 따라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 또한 협상에 빠르게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 1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지현 대전협 회장 등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에서)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유효하다”면서 “범투위에서 진전된 협상안이 도출된다면 현재 의료계에 내려진 행정 처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이 마련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위원장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정부와 여당에 이원화된 창구를 만들어 의료계의 고충 해결에도 발벗고 나설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도 여당의 중재자 역할을 사실상 받아들인 모양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가 나서 의사집단과 소통해 주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특히 그는 “현재 국회에서 나서서 전공의협의회나 의사협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정부도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충분히 합의가 되는 부분들을 존중할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의협과 여당과의 협의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가 정책추진 철회에 대한 명문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결국 이슈는 공공의대가 국회에서 철회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갈 듯 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