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증가 관해서 "회계상 부채로 위험 높지 않다" 설명
2024년까지 지출효율화 통한 적립금 10조 확보 약속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재정변수를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최근 수립한 가운데, 재무건전성 유지를 통해 2024까지 적립금 10조원을 확보할 것을 자신하고 나섰다.
또한 공단의 재무관리계획 예측에 따라 2024년 116%에 달하는 부채비율에 대해서도 이는 회계상의 부채일 뿐 실질적 재무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보장성강화 정책과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영향과 최근 정책변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며, 공단은 2024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단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2023년까지 적립금의 사용에 따라 감소하나 2024년 당기수지 흑자 전환으로 증가해 2020년 29조원에서 2024년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부채는 보험금여비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2020년 13조원에서 2024년 16.2조원으로 증가하며, 이러한 부채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20년 80.6%에서 2024년 116.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중장기적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회계상 부채로 실질적 재무위험성을 높지 않다"면서 "충당부채는 차입과 같은 금융성 부채가 아니고, 대부분 다음연도 초에 소진돼 재무위험성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원인(진료)이 발생하였으나 연도말까지 청구가 안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하여 결산에 부채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단은 이번 계획에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시행 사항과 경제성장률 감소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여 가입자 소득분위에 따라 3개월간 보험료의 30~50% 경감, 코로나19 검사‧치료비의 80% 지원, 요양기관의 경영지원을 위한 조기지급에 따른 급여비증감 등 정책영향을 반영함은 물론,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보험료수입 감소, 지역내 감염 우려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등도 재정전망에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공단은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매년 보험료율, 수가 등 정책변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법정수준의 정부지원금도 확보돼야 한다"면서 "면밀한 재정분석‧전망 및 효율적 재정관리를 추진하고 가입자‧공급자‧정부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적정 준비금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상시 재정 모니터링 강화 및 정기적 재정분석을 통하여 선제적 위험관리를 실행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관리 및 건강검진 제도개선 등을 통한 미래 의료비를 절감하며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추진해 급여비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장성 강화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채의 증가 이유는 보장성강화 정책 때문이라고 만은 할 수 없으며, 고령인구의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19.3.)의 영향과, 급여비의 자연적인 증가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측은 "보험급여비 지급을 위한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당기순손실)) 증가는 단순한 적립금의 소비가 아니라, 그 만큼 보장성 혜택의 편익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어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