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추진한 의료정책 중단 및 합당한 논의'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한 응급실과 중환자 전공의부터 고발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를 겁박하는 행위는 군사정권 때도 볼 수 없었다"면서 이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독단적이고 부당하게 추진하는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합당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의학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학회는 정부를 향해 "업무개시명령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조치가 아니다"라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연히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응급실에서 철수한 것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무엇보다 이런 의료체계를 만든 정부관계자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의학회는 "그리고 절대로 전공의를 겁박해서는 안된다"며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공무원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들어와 전공의를 겁박하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의학회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집단행동은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정책이 빚어낸 국가 의료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며, 복지부장관 등은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에 힘을 쏟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우리는 이 사태의 근원이 정부에 있음을 선언한다"면서 "미래의 의료인인 젊은의사들에 대하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정부가 요구를 외면한다면 대한의학회 188개 의학학술단체는 한마음으로 국민에게 정부와 여당의 오만을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