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려 의사국시 잠정 연기-4대 의료 악법 철회 및 원점 재논의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4대 의료 악법의 졸속 강행에 맞서 단체행동으로 저지에 나서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 및 전임의들이 이번 사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9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정책, 의사 정원 확대, 한약 첩약 처방 급여화, 비대면 진료 활성화의 4대 의료 정책은 공공성을 포장으로 하고 있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의료정책으로서 시행 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밖에 없는 악법”이라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교수협은 이날 정부에 대해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에 내려진 부당한 행정조치 철회 △의사국시 연기 △4대 의료정책 합법적 절차 준수 등 3개항을 요구했다.
교수협은 “그동안 4개 의료 정책의 졸속 시행에 반대하지만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도덕적 책무와 사명감으로 진료행위를 묵묵히 시행해왔다”면서 그러나 “미래의 국민 건강을 책임 져야 할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이 이번 4대 의료 정책에 바른 소리를 제시하며 양심적 단체 행동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가 행정명령이라는 강압적인 실력 행사에 나선데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4대 의료악법 철회를 주장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옳은 판단과 정당한 주장을 지지 하며, 만약 의대생과 전공의 및 전임의가 이번 사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단체 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또한 “의과대학생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거부와 의과대학 전 학년의 동맹 휴학 결의로 전국 의과대학에서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할 수 있어 의대입시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9월 1일 예정인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연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이 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하지 않으면 내년 신규 의사 수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며, 이는 ‘의사 수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현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과도서로 어긋난다는 것이 교수협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은 그 특성 상 수험생인 학생들과 전국에서 모인감독 및 채점 교수들의 밀접한 접촉이 불가피하므로, 현재의 코로나 전염 상황에서 이를 강행시 의료인의 감염 등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등 현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연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협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포함한 4대 의료정책의 수립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합법적 절차 준수를 위반했기 때문에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즉각 철회하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