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행동하는 간호사회 “윤리적 의무 저버린 행위, 의대정원·공공의료 확대 찬성”
젊은 간호사회 “이번 파업 계기로 한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을 되돌아 볼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간호계는 이 같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각기 다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 간호사들은 의료인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다른 측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의료인 부족이 아닌 분배임에 공감하며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는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27일 성명서를 발표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 덕목인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들이 떠난 진료현장에 남은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라며 “특히 위계와 권력적 업무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이 OECD 평균의 두 배인데, 의사 수는 OECD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 하에 경쟁력 있는 지역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도 공공감염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에 찬성하며 의사들의 파업을 비난했다.
이들은 “파업의 이유에 정당성과 명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의협은 의사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반대와 같은 요구를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지지받을 수 없다”며 “의사들만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와 달리 일부 간호단체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지지하며 파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젊은 간호사회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한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 의료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 부족이 아닌 분배의 문제로 의료취약지역 발생 원인을 조사해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근원적 해결이 아닌 피상적인 해결법이며, 간호사가 10년간 2배가 늘었어도 인력난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증원이 답이라고 외치는 탁상공론이 아닌 의료인들과 먼저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대학병원 간호사는 "의사들이 이번 파업에 성공해 의사들과 더불어 간호사들도 최소한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또한 정부는 대화를 통해 충분히 의사들의 파업을 멈출 수 있지만 손을 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