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여부 앞서 높은 건보 급여 혜택 분석자료·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보험료 부담 대비 1.14배 혜택…보험률 인상 동의도 60%"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내년도 건보료 인상 여부가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보료 인상을 원해온 건보공단 측은 보험료 대비 높은 급여 혜택을 분석한 자료와 함께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동시에 내놓으면서 인상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019년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93,78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6,562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14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용 인구를 생애주기별 5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급여비를 분석하면, 영유아기, 학령기 등 미성년기와 노년기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크고, 성년기와 중년기는 급여비에 비해 보험료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는 월평균 561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8만 3392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가장 큰 14.85배였으며, 성년기는 0.46배로 가장 낮았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2019년 기준 지역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대급여비가 2.24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2배 이상 많았다.
2019년 기준 직장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대급여비가 0.97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약 3% 적었다.
◆ 분석대상 절반 이상이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혜택 높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포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분석대상 4690만 6천명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은 인원은 2526만 2천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생애주기별(5구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포를 보면, 성년기 중년기에서는 급여비 혜택이 부담한 보험료 이내인 사람이 각각 64.4%, 59.1%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서는 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이 큰 사람이 많았으며 각각 94.8%, 85.6%, 86.9%로 나타났다.
2019년 연령별(1세 구간) 전체 분석대상의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보면, 월 보험료는 10대 후반부터 부담이 급격히 늘기 시작하여 50대 초반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후 보험료 부담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급여비는 J자형 양상을 보이는데 0세(218,204원)를 시작으로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는 줄어들어 10대 중반에서 최저를 보인 후 90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 늘어났고, 보험료와 급여비를 동시에 감안하면, 0~22세 구간은 보험료 보다 급여혜택이 많았고, 22~57세구간은 급여혜택보다 보험료부담이 많았으며 58세 이상은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긍정” 94.0%…내년도 건보료 3.2% 인상에 “동의” 60.2%
건보공단은 또한 ‘코로나19 대응 시 건강보험제도의 기여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율 인상수준’ 등 9개 항목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과 건보료 인상 등에 다수가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도 건보료 3.2% 인상에 설문자의 6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94.0%가 “긍정” 이라고 평가했으며,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46.9%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36.2%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향후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67.0%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3.2%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80.9%가 인상률이 “높다”(너무 높다 14.5% + 다소 높다 66.4%)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1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서는 60.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대다수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긍정평가가 국민인식 속에 폭넓게 자리매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