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앞서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부터 개선하라" 성명서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에 이어 전임의들까지 가세한 가운데,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계획 등 이른 바 '4대악 의료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자의사회는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의협도 제2차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사태의 본질인 ‘4대악 의료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특히 여자의사회는 "정부는 OECD 통계 등 국제보건 지표를 통해 의사 수 부족을 제기하며 지역 의사 불균형의 해소 방안으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야기되는 의료문제는 의사 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와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 의료육성을 걱정한다면 무턱대로 의사 수를 늘리기보다 환자들이 1·2차 의료서비스만이라도 관내에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와 적정한 수가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순서이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지방에서도 환자들의 수요가 있고, 수익이 뒷받침되는 등 의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의사들의 수평 이동은 자연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여자의사회는 정부당국에 의료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집단과 논의할 것을 적극 요구했다.
이와관련 여자의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의사인력 양성 시책은 단순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최근 발표한 관련 시책을 일단 백지화하고,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방안을 전문가 집단과 머리를 맞대어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 방안이나 첩약 급여화 시책 또한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