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현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 최주현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의학신문·일간보사] 지역별 의료 접근성 편차에 따른 불평등이 있다.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상대적 신뢰도가 낮다. 지역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차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자기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9월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단기대책 5대 과제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의료 내실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치료 후 동네병의원으로 회송 활성화 △환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 △지역의료 해결능력 제고 및 신뢰 기반 구축 등을 내세웠다. 더불어 지역간 의료서비스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비율은 총비용 대비 17.4%, 17.1%로 전년도 대비 크 게 증가했다. 올 해는 코로나로 변동이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의료접근성 편차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혁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데 갑자기 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아젠다가 튀어나왔다.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별 의료불평등 개선이 가능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공공의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존의 지역별 의료 불평등에 대한 해법이 왜곡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위기에서 공공의료인력이 왜 부족하였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국내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실하기 때문에 현재 열악한 공공의료기관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공공의료 인력을 뽑아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근무하는 인력들이 유지가 안 되는데 사람을 더 뽑는다고 해결이 될까? 게다가 신규 인력을 활용하려면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한다. 그 사이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역의사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요즘같이 군인에게도 위수령을 적용하지 않는 시대에 이런 발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의대정원 문제, 공공의료 대학설립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학교육 및 공공의료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데서 기인한다. 무분별한 정원확대 및 공공의료대학 설립이야말로 진정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지자체 및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 공공의료를 살리려면 작금의 부실한 공공의료 인프라부터 정비해야 한다.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적정의사인력 및 인구 추계와 의사 수요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의사 양성 과정에는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된다. 그 효과가 불분명하고 의학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실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의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전달체계 개혁에 우선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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