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위한 더 좋은 방안 제시해야 논의 가능’
의협, 의대정원 증원 등 4개 과제 재검토 전제 돼야 추후 대화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정간담회가 의정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됐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더 좋은 방법이 제시되지 않을 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의협은 총파업 등 예정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정간담회가 종료된 이후 ‘향후 이견 좁히지 못하고 종료됐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부 쪽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국민 우려 큰 상황이어서 일단 의협과 전공의협의회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 가능성 열어두고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어 “의협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는 4개 과제가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면서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확충은 기본적으로 철회, 첩약 급여화를 폐기한 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해 바람직한 체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간담회 종료 후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 논의할 생각이 있다”면서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책 철회 의사가 아직 없음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목표달성이 중요하며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철회하지는 않았다”면서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을 말한다면 우리는 논의할 생각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정책을)그대로 추진한다기보단 지금부터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면서 정부가 제안했던 내용을 수정할거 추진하고 보완할거 보완할 생각”이라며 “다만 오늘 협의체를 구체적으로 만들자 이런 합의는 못봤는데 이미 협의체는 구성하자 제안은 돼 있는 상태니 앞으로 의협이 생각해서 답변을 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대화가 종료됐음을 밝히며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의정간담회 이후 "대화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정책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그대로 회의장까지 가지고 온 복지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의료계는 이미 예고된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및 26일부터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