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전제'로 타협점 모색
의협, ‘원점에서 재검토' 염두에 둔 협상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14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협간 회동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대화에 나서는 양자간 목적이 엇갈려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협의 과정에 대한 내용과 관련) 당초 정부가 제안했었던 지역의 의료 공백 내지는 부족 문제, 그리고 필수 진료 과목의 부족 문제 그리고 미래 의과학에 대한 국가적인 수요가 충족되는 이런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놓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당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발표했던 계획과 일맥상통한다. 지난 7월 정부는 10년간 △중증·필수의료와 관련 기간제 의무복무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의 증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김강립 차관의 발언을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하나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해석과, 또 다른 하나는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해 ’다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제시하라‘는 해석으로 나뉜다는 분석이다.
반면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점을 버리고 원점 재검토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하자”는 입장이다. 즉,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대화에 임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이 좁혀질 기미를 보이고 있진 않지만, 조만간 대화 테이블은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그동안 의협과 복지부가 브리핑을 통해 간적접으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지만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협은) 상호 권한 내지는 책임있는 발언을 할 위치에 사람이 나와야한다는 입장이며 복지부의 정리된 입장을 봐야 알겠지만 만약 (회동에서) 직접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더 이상의 대화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