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 개최
홍윤철 서울대 교수, 공유병원 확충-주치의 제도 도입 제안…요양병원 난립 관리의견도 나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공유병원을 통한 의료시설 공유를 통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주치의 제도 시행을 통해 돌봄의 디테일과 밀착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대로 요양병원 과잉공급으로 인한 돌봄의 질 관리 실패를 규제 등으로 해결하고 기존정책의 보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강선우 의원이 주최한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앞선 발제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커뮤니티케어 시행을 위한 6만명의 인력확충과 주거시설 마련, 이를 위한 10년간의 재정 준비를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홍윤철 서울대병원 교수는 성공적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방안으로 공유 커뮤니티병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함께 통합돌봄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 개념의 주치의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홍 교수는 먼저 웨어러블 기기, 모니터링 시설 등을 거주지에 설치한 스마트 의료관리시스템의 지역사회 보급을 강조햇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한 진료의뢰시스템과 지역사회 민관협력의료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일차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통합돌봄의 기본으로 제시했다.

이 때 홍 교수가 제시한 일차의료기관 역량 강화 방안은 공유 커뮤니티 병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MRI 등 고가의 장비를 갖추기 힘든 일차의료기관이 공유 커뮤니티병원을 통해 검진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진료 및 검사를 일차의료기관이 공유병원에 의뢰하면 이에 대한 자료를 일차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진료가이드라인도 공유하는 형태다.

이러한 방법과 유사하게 현재 커뮤니티케어에서 책임의료기관이 추진되고 있으나 홍 교수는 사람 중심의 일차의료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윤철 교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치의 제도를 제안했다. 환자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피드백하고 상담하며, 검진센터 전문의들과 진료연계를 가운데서 수행하는 주치의 개념이다.

홍 교수는 “주치의제도는 사람중심, 지역사회중심, 민관협력의료체계 중심의 제도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교수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인프라 확충 시 의료와 돌봄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소통을 우선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학적이고 정형화된 평가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새로운 인프라와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 기존의 제도와 시설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돌봄 관리가 되지 않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시장방식으로 인프라 구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을 이용해서 자기 공급-수요하는 방식에서는 부당청구 및 불법운영이 증가하고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이 책임지고 통제하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공급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는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커뮤니티케어 및 요양돌봄 강화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구축도 좋지만 기존 제도부터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토론을 지켜본 양성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실장은 커뮤니티케어 실행을 위해 거주시설공간 확보를 위한 지자체아의 협력, 대상자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보건-복지 협력,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 정보 연계를 강조했다.

이어 양 정책실장은 “향후 국회와 지역사회 통합법 추진을 이행할 것이며, 지역사회 통합법에는 다양한 것과 절차 기존의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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