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 개최
장성인 교수"쏠림 현상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목표로 ‘지역의료 대책’ 절실"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등으로 인한 의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보다 ‘분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추진하는 한편 의료계는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의사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의사인력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한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의사 수·분포·질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나타나는 현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포’에 있다고 분석하며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의대 정원만 늘리고 의사들이 활동할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특정 전공 기피 현상, 비임상 의사인력 부족 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 수나 지방의료원 등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정책인 한 가지 방법론이 될 수 있는 있겠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가 마주하는 보건의료 위기가 수도권 및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 있는 만큼, 이러한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목표로 ‘지역의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지방의료원의 민간 위탁운영과 지역의료 수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성인 교수는 “지역의료원 설립은 국공립에서 하되 실제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교수는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다면 수가 조정 등이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이라며 “비용절감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추가적 재정투입을 통해 '지역 요소 점수 순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같은 문제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전반적인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경민 대한정공의협의회 수련이사는 “사회적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일부분만 통제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여러 정책에서 확인했다”며 “의대정원 증가와 공공의대 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